⊙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5-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 코미디홀 설치...
입법예고(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5-0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3. ~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5. 23.(목)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금) ~...
「의성군 군민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3. ~ 2024. 5. 23. 나. 예고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입법예고(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5-03
「의성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5-03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5.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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